청소자원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6 업무성과 및 반성 …………………	293
				2.	2016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94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296
				4.	2016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300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	301
				6.	주요사업조서(3천만원 이상) ……………………	302
				7.	2016년도 각종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303
				8.	기 금 운 용 관 련 …………………………………	304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307
				10.	용역사업 관련 ………………………………	309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310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310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311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311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312
				16.	201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313
				17.	2017년도 명시시월 내역 ……………………	314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315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315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16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6년도 반납건) ……	316
				22.	2016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317
				23.	2016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317
				24.	2016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318
				25.	2016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18
				26.	소송 사건 현황 ………………………………	319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320
	□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생활폐기물 수거와 농촌지역 청정화 사업 현황 … (읍․면․동별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포함)	323
				2.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추진현황 …………	325
				3.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 ………	326
				4.	폐기물사업장 관리 현황 ………………………	327
				5.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현황 ……………	331
				6.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현황 ………………… (2단계 매립시설 설치 사업 현황 포함)	332
				7.	문화체육센터 운영 현황 ……………………	334
				8.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대책 추진 현황 …………	335
				9.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야적 현황 및 소각현황 …	336
				10.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추진현황 …………	337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6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 성        과

◦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처리

▸생활폐기물 적기 수거로 주민불편 최소화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치 관리(747대) 및 유지보수 철저로 민원 해소

◦ 불법투기 근절 단속 및 계도

▸배출시간 및 요령 대시민 홍보 : 부녀회 대상 홍보 17회, 홍보물 15만매 제작․배부

▸불법투기 근절 상시․특별단속(과태료 부과) 및 계도	: 112건 / 22,050천원

◦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추진

▸총 234동 철거․처리 완료(목표 150동 대비 156% 달성)

◦ 폐기물 사업장 효율적 관리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행정처분 55개소

◦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대책 추진

▸주민 보호 대책 : 주변지역 주민 인체 비소 축적 모발검사(255명) 및 상수도 급수공급 시설 설치(8개 마을 111세대)

▸환경오염 방지조치 : 실태조사용역 및 익산시 ․ 환경부 공동 조치명령

◦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보급(50개) 및 대형폐가전 무상방문 수거(136톤)

▸종이팩 분리수거 및 친환경화장지 교환	: 8,190kg

◦ 신재생자원센터 안정적 운영

▸전기 ․ 온수 및 소각철 판매수입	: 1,070백만원

2. 2016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	비고
청소자원과				42,245,869	38,792,643	3,453,226	91.8
	깨끗한도시환경조성			20,873,451	20,211,580	661,871	96.8
		쓰레기종량제사업		1,892,866	1,462,950	429,916	77.3
			쓰레기봉투및 맞춤형종량제사업	478,249	477,776	473	99.9	이월포함
			불법폐기물관리	800,617	410,393	390,224	51.3	예비비 포함
			맞춤형종량제추진	10,000	10,000	0	100
			하천하구부유 쓰레기수거사업	100,000	98,129	1,871	98.1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504,000	466,652	37,348	92.6
		생활폐기물관리		18,980,585	18,748,630	231,955	98.8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처리사업	18,980,585	18,748,630	231,955	98.8
	자원재활용촉진			7,757,278	7,736,552	20,726	99.7
		자원재활용분리배출촉진		4,048,141	4,032,022	16,119	99.6
			재활용품분리배출	3,811,141	3,798,557	12,584	99.7
			생활폐기물적정관리	189,000	189,000	0	1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	비고
				화장지-종이팩 교환사업	2,000	2,000	0	100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40,000	36,465	3,535	91.2
				쓰레기분리수거장 설치사업	6,000	6,000	0	100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및자원화			3,709,137	3,704,530	4,607	99.9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3,709,137	3,704,530	4,607	99.9
	폐기물자원화				8,108,720	5,339,562	2,769,158	65.8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설치운영			2,134,245	258,611	1,875,634	12.1
				쓰레기매립시설관리	235,978	186,545	49,433	79.1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설치	1,898,267	72,066	1,826,201	3.8	이월 포함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설치운영			5,974,475	5,080,951	893,524	85.0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설치	662,800	408,325	254,475	61.6	이월 포함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위탁운영	5,311,675	4,672,626	639,049	88.0	이월 포함
	재무활동				5,481,713	5,480,710	1,003	100
		내부거래지출			150,000	150,000	0	100
			내부거래지출		150,000	150,000	0	100
		보전지출			5,331,713	5,330,710	1,003	100
			보전지출		5,331,713	5,330,710	1,003	100
	행정운영경비				24,707	24,239	468	98.1
		기본경비			24,707	24,239	468	98.1
				기본경비	24,707	24,239	468	98.1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폐기물관리계장		송창률	□
		자원재활용계장		한제인	□
		자원시설계장		권병진	□

소관부서	시 정 ․ 개 선 사 항	조 치 (처 리) 결 과	비고
청 소 자원과	•신재생자원센터 환경상영향조사 관련 ▸신재생자원센터 환경상영향 조사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지원협의체와 이견이 있다고 하지만 집행부 의지가 있는 건지? 시정질문까지 했는데도 진행이 안되고 있는건 업무 해태가 아닌지? 조속한 시일내에 선정 후 착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2017. 3. 30. 환경상영향조사 발주하여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한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보건과학연구소)과 계약하여 용역추진 중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신재생자원센터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져야 하는 주민 기금이 주민협의체 운영비만 지급되고 있음. 기금 성격에 맞게 가능한 사업을 주민지원협의체와 함께 발굴하여 주민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대처 바람	▸주민요청에 따라 2017년도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건강검진, 태양광설비, LPG집단공급시설, 마을회관 및 경로당 리모델링 추진 중임

소관부서	시 정 ․ 개 선 사 항	조 치 (처 리) 결 과	비고
청 소 자원과	•영농폐기물 수거 관련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이 저조한데 읍면동 공문 시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 바라며, 별도의 농약병 수거 등 동별로 지정된 장소에 수거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영농폐기물 수거율 증대를 위해 집중수거기간 운영, 홍보공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영농폐비닐 수거 편리성 도모를 위해 공동집하장 8개소를 설치하였음 - 2016년 수거실적 : 2,747톤 (2015년 대비 91톤 증가)
	•야적장 압축폐기물 처리 관련 ▸금강동 야적처리장 폐기물 소각을 당초 주민들과 약속한 기간내에 끝낼 수 있도록 신속히 처리해 주기 바람. 야적 폐기물 소각이 2년 6개월 후 정도면 완료되는데 그 후 소각시설 유휴 문제를 어떻게 할건지? 하수슬러지 소각 등을 포함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바람	▸2018년 전국체전 대비 부송야적장 압축폐기물 우선 소각하되 금강야적장 악취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야적폐기물 소각완료 후 소각장 운영에 대해 하수슬러지 소각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겠음 (하수슬러지 소각은 주민과 협의 필요)

소관부서	시 정 ․ 개 선 사 항	조 치 (처 리) 결 과	비고
청 소 자원과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사태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조하기 바람 ▸침출수 유출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요구한 건강진단 등은 즉시 시행하기 바람 ▸다각적인 점검 방안 마련	▸익산시의회 의원 2명을 민관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대책마련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비소 축적 모발검사 실시 - 주변지역 주민 255명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 - 주변 8개마을 111세대 ▸전북도, 한국환경공단 합동 점검
	•재활용선별장 위탁업체 관련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관련 수탁업체와 작성한 협약서대로 사업계획서를 적기에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사업계획서에 준해 장비, 인력 등이 운용되는지 철저한 지도점검 바람 ▸위탁업체 정산시 관련 계산서 증빙자료를 귀속연도에 맞게 처리해 주기 바라며, 정산시 잔액 등이 보고되어 시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정산을 정확히 보고받기 바람	▸사업계획서 제출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장비, 인력 운용에 대해서 상․하반기 점검을 실시하였음 ▸협약서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행비용의 사용내역 등을 포함한 운영실적을 제출받고 있음

소관부서	시 정 ․ 개 선 사 항	조 치 (처 리) 결 과	비고
청 소 자원과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현장(증언)에서 존재하지 않았다고 파악되었으나 2014년 정산서에는 관리자급의 봉급을 받는 인원이 있었음. 1년 동안 행정에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못함. 2016년도 감사 시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어 있고 근무자 명단을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근무하지 않은 사람이 또 존재함을 확인. 현장에서 실제 일하는 근로자 및 시청․시의회가 함께 4자 대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과 관련하여 청소자원과 자체 점검결과 위반사항 없었으며, ▸2015년 11월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위반사항 없었음 또한 2015년 12월 전주지검 군산지청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 결정 되었음 ▸2016년 도감사 수감사실 없으며, ▸4자대면(2016. 8. 9.) 확인 결과 위반사항 없었음 (김수연 시의원, 청소자원과장, 자원재활용계장, 화학섬유노조 지회장 동행 확인)

4. 2016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폐기물관리계장		송창률	□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 처 리 ) 결 과	비고
1	웅포면 입점리 폐기물 업체에 대한 문제점 •웅포면 입점리 고분에 위치한 폐기물 업체 허가기준과 운영에 대한 방안 및 이전에 따른 대토부지, 업종변경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주민요구사항 수용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중에 있음 - 보관시설외의 장소에 야적금지 - 진입도로 주변 주차금지 - 주민피해 없도록 비산먼지 등 부지 경계 시설보강 - 인근주민 직원채용 ․인력확보 및 감시(2017. 5. 예정) ▸향후 엄격한 기준적용 지도․점검으로 민원 적극 대응	조남석 의원
2	낭산 폐석산 불법매립 후속조치에 대하여 •불법매립 4년 동안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대책 •환경오염방지와 시민의 안전성 확보 대책, 원상복구 등 후속 대책	▸석산개발 및 복구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시민감사반 편성･운영(12.5 ~ 12.19) ▸초기 응급조치 실시 - 현장조치 및 침출수 위탁처리 - 비소축적 주민건강검진 - 상수도 급수시설 설치 ▸환경오염방지 민관협의회를 통해 환경오염실태조사 용역 추진 ▸환경부, 익산시 공동 조치명령 - 환경부 → 5개배출업체 - 익산시 → 해동환경	임형택 의원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폐기물관리계장		송창률	□
		자원시설계장		권병진	□

사 업 명	사 업 비	사 업 량	추진사항
계	1,356,869
금강야적장 노면 폐토사 처리용역	36,433	노면폐토사 : 1,092톤	완공
금강야적장 혼합건설 폐기물 처리용역(1차)	47,172	혼합건설폐기물 : 490톤	완공
금강야적장 혼합건설 폐기물 처리용역(2차)	47,212	혼합건설폐기물 : 490톤	완공
금강야적장 혼합건설 폐기물 처리용역(3차)	47,566	혼합건설폐기물 : 492톤	완공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지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 용역	325,955	해동환경 외 3개 석산복구지 주변지역 환경오염조사 -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 2016.10.18~2017.5.17	진행 (2016 명시이월)
불법 지정폐기물 매립 관련 낭산면 상수도 급수 공사(1차)	138,888	6개마을 77세대	완료
불법 지정폐기물 매립 관련 낭산면 상수도 급수 공사(2차)	60,930	2개마을 34세대	완료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매립시설) 실시설계용역	191,520	매립시설(15,841㎡)	환경부 재원협의중
망산마을 외 4개소 마을회관(경로당)신축	303,343	경로당(66㎡ × 5개소)	완료
신재생자원센터 비점오염원 조감시설설치공사	157,850	비점오염원저감시설(85톤/일)	완료

(단위:천원)

7. 2016년도 각종 민원 (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폐기물관리계장		송창률	□
		자원시설계장		권병진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합계	진정	건의	요청	탄원	기타
2	1	0	0	0	1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유)대한청정 관련 진정민원	갓점마을 이장 외 주민일동	(유)대한청정 화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폐기물 반입 적정여부와 화재시 위험물안전관리지침에 따른 대응 충실이행 여부를 조사하여 주고 업체와 주민간 이행각서의 이행여부를 대면조사하여 미이행시 법적조치를 취해주길 바람	(유)대한청정의 화재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예산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고 위험물안전관리지침 및 업체와 주민간 이행각서와 관련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므로 검토가 불가능함 영업대상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반입여부에 대해 주민과 공동으로 살펴보고 시료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음 - 검사결과 : 지정폐기물 기준 이하
고충	복합민원신청	최환규	민원인의 신재생자원센터 유치마을 발전기금 지원배제에 대한 시의 적극적 개입 및 조사, 감사 요청	수차회신된 반복민원으로서 신재생자원센터 유치 당시 발전기금배분 제외 사유 회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결처리함)

8.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권 병 진	□

□ 기금 설치 현황 및 규모

□ 기 금 명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 목    적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함

□ 설치근거 :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기금조성 : 익산시 출연금

□ 2016년 기금 조성액 : 185,237천원(출연금 150,000/예금이자 35,237)

□  2016년도 기금운용결산서

(단위 : 천원)

2015년말 조 성 액	2016년 기금운용			잔 액	비 고
	조성액	지출액	증 감
1,797,889	185,237	68,000	117,237	1,915,126

□  기금 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 : 없음

□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및 이윤(예금 잔액증명 첨부)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은행	관리계좌	예치금액	이율(%)	비 고
계			1,915,126
정기예금	농협	303-1792-2376-71	599,798	1.45
정기예금	농협	303-1723-1273-71	1,233,261	1.45
보통예금	농협	344-01-019462	82,067

□ 각종 융자지원 기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액 현황 : 없음

□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기금에 출연한 현황 : 150,000천원 책정

□  기금관리실태(잔고증명)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 순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작성자	:	폐기물관리계장		송창률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권병진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심의, 의결, 자문기능 여 부	위 원 수
			계	공무원	시의원	관련 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익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2011. 12. 10.)	심의기능	7	3	1	1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익산시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1조 (2015. 5. 7.)	심의기능	7	2	2	1		2
낭산(주변)지역 환경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	(2017. 7. 18)	협의기능	10	1		3	2	4

□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박귀자	익산시	복지환경국장
2	모순영	익산시	청소자원과장
3	박기성	익산시	삼성동장
4	성신용	익산시의회	시의원
5	문지연	문지연법률사무소	변호사
6	최은주	농협은행익산시지부	부지부장
7	김미경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이지영	익산시	부시장
2	모순영	익산시	청소자원과장
3	정영미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4	정정권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5	최혁순	원광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6	성신용	익산시의회	시의원
7	김충영	익산시의회	시의원

□ 낭산(주변)지역 환경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최기재	주민대책위원회	주민대표
2	김학림	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3	최종화	주민대책위원회	홍보국장
4	김강주	군산대학교	교수	주 민 추 천
5	강공언	원광보건대학교	교수
6	김종국	전북대학교	교수	주 민 추 천
7	백기태	전북대학교	교수
8	박귀자	익산시	복지환경국장
9	박명용	전라북도	환경보전과 자원순환팀장

※ 자문위원(3) : 전북도의원(이현숙), 익산시의원(김연식, 김태열)

□ 위원회 운영실적

□ 익산시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개최                  : 1회

□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개최(서면심의) : 1회

□ 낭산(주변)지역 환경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 개최              : 4회

□ 2016년 예산지원 내역                                         : 없음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폐기물관리계장		송창률	□
		자원시설계장		권병진	□

(단위:천원)

사 업 명	업 체 명	사 업 비	기 간	사업 내용
계		555,616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지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 조사 용역	전북녹색 환경지원 센터	325,955	‘16.10~’17.5	해동환경 외 3개 석산복구지 환경오염 실태조사용역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실시설계용역	㈜경호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191,520	‘15.12.~‘16.4.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 2단계분 실시설계 (일시정지 : ‘16. 3. 31. 환경부 재원협의중)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 원가산정용역	(사)한국지방경제경영연구원	7,650	‘16. 1. ~ ‘16. 3.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원가 산정
신재생자원센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실시설계용역	㈜주한건설기술단	26,271	‘16. 2. ~ ‘16. 5.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실시설계 (85톤/일)
진자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주한건설 기술단	4,220	‘16. 2. ~ ‘16. 4.	진자마을 진입로 실시설계 (도로, 옹벽, L=200,, B=1.0m)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해    당    없    음

12. 각종공사 설계변경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권병진	□

(단위:천원)

일자	사업명	당초	변경	계약자	증감	공 사 기 간	변 경 사 유
2016. 8.19.	진자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28,331 (도급 19,012 관급 9,319)	34,701 (도급 24,582 관급 10,119)	(유)장성건설	6,370	‘16.6.7. ~ ‘16.12.2.	현장여건에 따른 I형 옹벽 추가 (L=30m)
2017. 2.14.	신재생자원센터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공사	148,300 (도급 61,300, 전기 9,000 관급 78,000)	157,850 (도급 70,850 전기 9,000 관급 78,000)	㈜에버종합건설	9,550	‘16.11.8. ~ ‘17.2.20.	가시설간격조정 (붕괴위험제거) : 4m → 2m 메쉬휀스 이전설치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권병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사업비	진도 (%)
망산마을외4개소 마을회관(경로당) 신축	경로당(66㎡ × 5개소)	‘15.10.13. ~ ‘16.8.31.	303,343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신재생자원센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공사	비점오염원저감시설 (85톤/일)	‘16.11.8. ~ ‘17.2.20.	157,850	100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권병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보조단체명	지원액	집행액	사업내용	보조근거	비고
망산마을 외 4개소 마을회관(경로당) 신축	망산마을경로당 외 4개소	350,000	348,543	마을회관 신축 (66㎡×5개소)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료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폐기물관리계장		송창률	□
		자원시설계장		권병진	□

(단위:천원)

사업명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759,667	849,000	215000	1,695,667	884,163	1,941,285	313,837
하천하구 부유 쓰레기 수거사업	100,000	70,000	0	30,000	98,129	0	1,871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504,000	252,000	0	252,000	466,652	0	37,348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지원사업	189,000	27,000	15,000	147,000	189,000	0	0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지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 조사용역	300,000		200,000	100,000	130,382	274,618	274,618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공사	1,666,667	500,000		1,166,667	0	1,666,667	0	환경부 재원 협의중

16. 2016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자원시설계장		권병진	□

(단위:천원)

이월 구분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액	비고
	계	933,245	662,246	270,999
명시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66,845	66,845	0	완료
명시	신재생자원센터(2단계 매립시설) 실시설계용역	231,600	112,146	119,454	환경부 재원 협의중
명시	황팔선 확포장 공사	30,000	26,591	3,409	완료
명시	진자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40,000	38,921	1,079	완료
명시	망산마을 외 4개소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상정, 내화, 외화, 몽환마을)	260,800	260,800	0	완료
명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260,000	114,400	145,600	활성화 용역중
사고	망산마을 외 4개소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망산마을)	44,000	42,543	1,457	완료

17. 2016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폐기물관리계장		송창률	□
		자원시설계장		권병진	□

(단위: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2,189,589	157,850	2,031,739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지 및 주변지역 등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조사용역	274,618	0	274,618	용역중 (‘16.10.18. 착수)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공사	1,666,667	0	1,666,667	환경부 재원협의중
신재생자원센터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공사	173,729	157,850	15,879	완료
익산문화체육센터 전기공사	74,575	0	74,575	전기공사시 발생되는 문화체육센터 전력비지원책 마련후 추진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폐기물관리계장		송창률	□

□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비 비	집 행 액	잔 액	비 고
계	436,262	322,187	114,075
침출수조사, 상수도급수시설 등	231,262	144,493	86,769
조사용역, 상수도급수 2차 시설	205,000	177,694	27,306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2016년도 반납건)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사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604,000	587,587	16,413	8,914	0	7,499
하천및하구부유 쓰레기수거사업	100,000	96,458	3,542	2,479	0	1,063	집행잔액
슬레이트철거 지원사업	504,000	491,129	12,871	6,435		6,436	집행잔액

22. 2016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권병진	□

사 업 명	사업비	미착공 사유	비 고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공사	1,666,667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환경부 재원 협의중)	환경부 재원협의, 전북도 원가심사 후 공사발주 (‘17. 5월 예정)

23. 2016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해    당    없    음

24. 2016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해    당    없    음

25. 2016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권병진	□

사 업 명	예산액	미집행 사유	비 고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공사	1,666,667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환경부 재원 협의중)	환경부 재원협의, 전북도 원가심사 후 공사발주 (‘17. 5월 예정)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폐기물관리계장		송창률	□
		자원시설계장		권병진	□

사건명	사건번호	원고	사건개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비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거부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2017구합524	㈜ 청정소재	폐기물처리사업계획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소 : ‘17. 02. 08. ▪답변서제출 : ‘17. 03. 14.	진행중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2017	(유) 해동환경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소 : ‘17. 01. 25. ▪답변서제출 : ‘17. 03. 02.	진행중
행정처분 조치명령 집행정지	전주지방법원2017아39	(유) 해동환경	행정처분 조치명령 집행정지 청구	소송제소 : ‘17. 01. 25. ▪답변서제출 : ‘17. 02. 07. ▪변 론 : ‘17. 02. 09 ▪종 결 : ‘17. 02. 10. - 우리시 승소	종결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취소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 2001136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1290 대법원2017 두35066	(유)녹원	폐기물종합 재활용업 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제소 : ‘13. 11. 29. ▪답변서제출 : ‘14. 01. 07. ▪변론(5회) : ‘14. 07. ~’16. 03. ▪1심판결 : ‘16. 04. 28. - 우리시 승소 ▪원고 항소 : ‘16. 05. 12 ▪2심판결 : ‘17. 01. 23. - 우리시 승소 ▪원고 상고 : ‘17. 02. 13 - 상고기각 : ‘17. 03. 28	종결
허가취소 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2015구합1783	농업회사법인 ㈜ 도나 도나	허가취소처분취소 청구	▪소송제소 : ‘15. 09. 17. ▪답변서제출 : ‘15. 11. 27. ▪변 론 : 없음 ▪종 결 : ‘16. 08. 17. - 소취하 간주로 인한 종결	종결
낙찰자지위 확인의소	2016가합 11457	㈜우주엔비텍	신재생자원센터낙찰자지위확인	▪제소 : ‘16. 9. 2. ▪판결 확정 : ‘17. 2. 15. - 익산시 승소	종결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2016카합 1000102	㈜우주엔비텍	신재생자원센터 인수인계 절차 금지	▪제소 : ‘16. 9. 2. ▪판결 확정 : ‘17. 2. 22. - 익산시 승소	종결
부동산 인도 등	2016가합 11747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명도	▪제소 : ‘16. 10. 7. ▪판결 확정 : ‘17. 1. 18. - 익산시 승소	종결
부동산명도 단행가처분	2016카합 1000118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명도 단행	▪제소 : ‘16. 9. 30. ▪판결 확정 : ‘17. 1. 19. - 익산시 승소	종결

27.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폐기물관리계장		송창률	□
		자원재활용계장		한제인	□
		자원시설계장		권병진	□

연번	구 분	접수건수	처리건수	비 고
	계	78	78
1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관련 민원	45	45
2	폐기물사업장 관련 민원	7	7
3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	5	5
4	재활용품 관련 민원	9	9
5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지역 공사관련 민원	6	6
6	문화체육센터 관련 민원	6	6

감사자료 요구사항

1. 생활폐기물 수거와 농촌지역 청정화 사업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 대행업체 현황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 (유)합동산업

□ 일반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	: (유)금강공사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 (유)제이산업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 (유)행복나누미

□ 생활 폐기물 처리량

(단위:톤/년)

계	생 활	재활용 (대형폐기물 포함)	음식물	비 고
75,919	31,240	14,146	30,533

□ 쓰레기 봉투 판매현황

(단위:매,천원)

규격	2014년		2015년		2016년
	판매량	판매금액	판매량	판매금액	판매량	판매금액
계	3,692,895	1,758,287	3,799,601	1,801,407	4,201,382	2,314,796
3ℓ	0	0	0	0	800	59
5ℓ	252,165	23,199	288,100	26,505	320,562	35,911
10ℓ	660,600	121,550	656,500	120,796	719,390	159,672
20ℓ	1,559,220	572,234	1,624,000	596,008	1,853,828	773,237
30ℓ	376,560	207,485	379,930	209,341	417,764	274,482
50ℓ	780,400	716,407	777,570	713,809	781,504	852,209
100ℓ	63,950	117,412	73,501	134,948	107,534	219,226

□ 영농폐기물 수거현황

(단위:㎏/천원)

폐비닐 수거량	폐비닐수거 보상금	폐농약병 수거량	폐농약병수거 장 려 금
2,746,830	189,000	19,300	20,576

□ 읍면동별 영농폐기물 수거현황

(단위:㎏)

구 분	폐비닐 수거량	폐농약병 수거량
계	2,746,830	19,300
함열읍	29,610	270
오산면	0	1,570
황등면	778,900	1,960
함라면	0	410
성당면	9,940	1,210
용안면	218,120	1,030
낭산면	88,500	0
망성면	163,290	590
여산면	3,270	250
금마면	1,230	0
왕궁면	190	1,100
춘포면	0	1,890
삼기면	2,630	20
용동면	26,400	1,720
평화동	80	130
인화동	0	120
동산동	282,810	4,690
마 동	27,370	0
모현동	263,250	120
신 동	210,850	0
영등동	621,850	1,730
어양동	15,630	70
팔봉동	2,030	280
삼성동	880	140

2.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

□ 사 업 량  : 150동(철거․처리)

□ 사 업 비  : 504백만원(국비 252, 시비 252)

□ 지원범위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가구당 최대 3,360천원 지원(지원면적 초과시 자부담)

□ 대행기관  :  한국환경공단(전북지사) 공기관대행사업

□ 추진실적

□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 2016. 1. ~ 2.

□ 지원대상자 선정 및 공단 통보	: 2016. 2. 25.

□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 2016. 3. ~ 12.

▸총사업량 150동 중 234동 철거․처리완료(처리비율 156%)

□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 추진

▸도시개발과, 주택과와 연계한 사회취약계층 대상자 선정  : 67동

□ 사업추진방식 변경

□ 원    인

▸공단의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2017년부터 철수함에 따라 사업방식 변경

▸시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석면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추진

□ 대    책

▸위탁 수수료 절감에 따른 지원금 추가 혜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직접 추진

3.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배규진	□

□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 상설단속반 : 1개반 2명

□ 단속방법 : 상습투기지역 중점 단속(계도 및 홍보 병행)

□ 주요 단속현황

▸폐가, 공한지 소유자 관리부실로 인한 폐기물 방치 및 적치

⇒토지 소유자 및 건물주,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조치 이행명령 확행

▸차량을 이용한 건축 잔재물 등 불법투기

⇒상습투기 취약지역 CCTV 및 차량용 블랙박스 활용 집중단속 실시

▸종량제 봉투 미사용 폐기물 배출

⇒단속스티커 부착 및 과태료 부과

□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제고 시민계도 및 특별단속 추진

□ 운영기간 : 2016. 6. 1. ~ 6. 30.(1개월)

□ 주요내용

▸분리배출 대시민 홍보 실시 : 홍보물 제작(15만매) 전세대 배부

▸불법배출 쓰레기 수거거부로 적법배출 유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 특별단속반(2개반) 편성 주․야 강력 단속

- 차량용 블랙박스 순회단속 및 CCTV 활용 투기자 적발 과태료 부과

- 단속실적 : 현지 계도 157건, 과태료 부과 59건

□ 행정처분 현황

□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단위:건/천원)

구 분	위 반 행 위			비고
	계	불법투기	불법소각
행정처분	112	104	8
과 태 료	22,050	17,550	4,500

4. 폐기물사업장 관리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폐기물관리계장		송창률	□

□ 관리대상 사업장 현황

(단위:개소, 2016.12.31.기준)

계	배 출 업 소(3,124)				처 리 업소(253)				처리시설(46)
	일 반	지 정	의 료	건 설	재활용	처분업	수 집 운반업	처리 신고	소 각 시 설	소각외 시 설
3,429	798	662	532	1,139	77	15	100	57	2	47

□ 폐기물사업장 허가․신고 현황 및 처리현황	: 2,158건

□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허가(변경)	:   89건

□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    7건

□ 폐기물 배출자(사업장, 건설, 지정) 신고	: 2,062건

□ 위반업소 정기․수시(합동) 점검 및 고발 현황

□ 폐기물사업장 정기․수시(합동) 점검	: 268개소

□ 위반업소	: 55개소(고발 19, 기타 36)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 35개소 168백만원

- 미납 – 1개소 과태료 5백만원 / 차량압류 조치

□ 폐기물 사업장 행정처분 현황(2016년도)

연번	처분일자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사항
1	2016.01.28	㈜상공에너지	석암로7길 29(용제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5조의8 (고형연료제품의품질검사부적합)	부적합연료 1개월사용금지
2	2016.01.28	㈜하림	망성면 망성로 1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5조의8 (고형연료제품의품질검사부적합)	부적합연료 1개월사용금지
3	2016.02.02	농업회사법인㈜ 현대푸드	덕기동 381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사업장폐기물보관기준위반)	고발
4	2016.02.02	(유)유진환경	평동로620-1 (인화동1가)	건폐법제13조의2제1항 (적정처리장소외의장소로운반)	과태료500만원, 영업정지 0.5월, 조치명령
5	2016.02.02	농업회사법인㈜ 싱그린FS	용안면익산대로 2078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사업장폐기물보관기준위반)	과태료300만원, 조치명령
6	2016.02.03	(유)계룡환경산업	무왕로31길254 (부송동)	건폐법제13조의2제1항 (적정처리장소외의장소로운반)	과태료500만원, 영업정지 0.5월, 조치명령
7	2016.02.04	한국자원	석암로11길12 (석암동)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1항 (폐기물처리신고를하지아니함)	고발
8	2016.03.04	㈜신일섬유	보석로6길 10(신흥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5조의8 (고형연료제품정기검사불합격)	조치명령
9	2016.04.06	전라도흥부식품	오산면 만석길24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사업장폐기물보관기준위반)	과태료200만원, 조치명령
10	2016.04.19	동아산업	익산시성당면 두동리823-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무허가처리업)	고발
11	2016.04.27	㈜상공에너지	석암로7길29 (용제동)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5조의8 (정기검사불합격)	개선명령
12	2016.04.27	미륵농장	낭산면낭산리 219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6항 (재활용능력을초과하여폐기물위탁)	과태료100만원, 과징금 250만원
13	2016.04.27	다송농장	함열읍매교길 94-15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6항 (재활용능력을초과하여폐기물위탁)	과태료100만원, 과징금 250만원
14	2016.05.10	㈜이레산업	성당면 성당로 413-130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폐기물 재위탁)	과태료500만원, 영업정지 1월, 조치명령
15	2016.05.17	(유)가나환경	왕궁면 온수리 556	건폐법 제13조의 제1항(처리기준 위반 주변환경오염)	고발, 과태료 200만원, 과징금 1,000만원, 경고
16	2016.05.18	개인	함열읍 정동1길 16-8	폐기물관리법제8조제2항 (폐기물불법처리)	고발, 조치명령
17	2016.05.19	(유)계룡환경산업	무왕로31길 254(부송동)	건폐법제13조의2제1항 (적정처리장소외의장소로운반)	과태료700만원, 영업정지 3월, 조치명령
18	2016.05.19	개인	부송동 205-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고발, 조치명령

연번	처분일자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사항
19	2016.05.23	㈜영무건영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04 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2항 (사업장폐기물불법처리)	고발
20	2016.06.03	㈜세명테크 익산공장	익산시 석암로13길 59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사업장폐기물부적정 보관)	과태료300만원, 조치명령
21	2016.06.15	(유)다일환경	왕궁면 온수리 340	건폐법제13조제1항 (위탁받은혼합건설폐기물을보관시설외의장소에보관)	과태료 300만원
22	2016.06.16	황금농장	황등면 구자리 15-23	폐기물관리법제46조제6항 (폐기물보관기준위반)	과태료100만원, 조치명령
23	2016.06.23	(유)광명신재생산업	함열읍 정착길 79	폐기물관리법제39조의3 (폐기물처리명령을이행하지아니함(3차))	고발, 폐기물처리명령, 허가취소
24	2016.07.04	(유)대일개발	낭산면 아리랑로 750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보관기준위반)	고발, 조치명령
25	2016.07.05	㈜현대씨엠	왕궁면 평장길 32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 (보관기준위반)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주변환경오염)	고발, 영업정지 2개월
26	2016.07.08	농업회사법인 ㈜세인식품	왕궁면 호남로 1074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주변환경오염)	고발, 조치명령
27	2016.07.08	(유)해동환경	낭산면 낭산리 553-4외2필지	페기물관리법제13조의2제1항제6호(주변환경 오염)	고발
28	2016.08.08	(유)삼이개발	낭산면 석천리 879-4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	과태료500만원, 조치명령
29	2016.07.12	한철물산	용제동 46-2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주변환경 오염)	고발, 조치명령
30	2016.08.05	(유)유진환경	평동로620-1 (인화동1가)	건폐법제21조제7항 (적정처리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	과태료500만원, 영업정지 0.5월 조치명령
31	2016.07.29	㈜상현환경	낭산면 용기리 60	건폐법제13조제25조,제66조 (변경허가미이행,보관기준위반)	과태료200만원, 과징금 1,000만원, 조치명령, 고발
32	2016.08.04	㈜이엠케이승경	춘포면 궁성로 188-14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 (보관기준위반)	고발, 과징금 2,000만원, 조치명령
33	2016.08.11	영농조합법인 참농	왕궁면광암리 236-14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 (보관기준위반)	고발, 과징금 1,000만원
34	2016.08.16	개인	인북로32길 1	올바로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시기위반	과태료 50만원
35	2016.08.26	(유)해동환경	낭산면낭산리 553-3	올바로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시기위반	과태료50만원, 경고
36	2016.09.27	에코시스	오산면 오산로 162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보관기준위반)	과태료200만원, 조치명령

연번	처분일자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사항
37	2016.09.22	㈜이레산업	성당면 성당로 13-130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 (보관기준위반)	고발, 영업정지 1개월.폐기물처리명령
38	2016.09.22	(유)금강농산	함라면함라3길 3-76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 (보관기준위반) 폐기물관리법제13조 (지정폐기물보관기준위반)	고발, 과징금 1,000만원, 과태료 300만원
39	2016.09.28	해동환경	낭산면낭산리 553-4외2필지	페기물관리법제13조의2 제1항제2호 (오염된침출수를사업장내에살포)	고발
40	2016.09.30	대미인테리어	선화로10길57 (모현동1가)	폐기물관리법제8조제2항 (폐슬레이트 불법 매립)	고발
41	2016.10.09	(유)해머	왕궁면 우주로 75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 (보관기준위반)	고발, 과징금 1,000만원, 폐기물처리명령
42	2016.10.11	석청코리아	왕궁면 동용리 532번지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폐기물 적정보관장소 외 운반)	과태료500만원, 조치명령
43	2016.10.17	(유)가나환경	왕궁면 호남로 200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보관기준위반)	과태료200만원, 조치명령
44	2016.10.17	나은병원	영등동 339-9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폐기물보관표지판미설치)	과태료 100만원
45	2016.10.27	(유)동양산업개발	서동로46길25 (석암동)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8항 (수집운반업 허가증 대여)	영업정지 3개월
46	2016.11.15	(유)계룡환경산업	무왕로31길254 (부송동)	건폐법제13조제1항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과태료200만원, 경고
47	2016.11.15	영진골재상사	평동로832 (동산동)	건폐법제13조제1항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과태료200만원, 경고
48	2016.11.15	광일환경	황등면 황등로 225	건폐법제13조제1항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과태료200만원, 경고
49	2016.11.15	영광건설기계	목천로2길45 (인화동1가)	건폐법제13조제1항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과태료200만원, 경고
50	2016.11.15	㈜에코건설산업	낭산면 미특사지로 1005	건폐법제13조제1항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과태료200만원, 경고
51	2016.11.15	(유)대한청정	웅포면 칠목재로 316	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과태료200만원, 조치명령
52	2016.11.21	(유)도형아스콘	황등면 석재길 22	건폐법제13조제1항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과태료200만원, 경고
53	2016.11.28	(유)해동환경	낭산면낭산리 553-4외2필지	폐기물관리법제13조의2 (재활용 원칙에 맞지않게 폐기물 처리)	과태료500만원, 처리금지 1개월 ,조치명령
54	2016.12.07	(유)계룡환경산업	무왕로31길254 (부송동)	건폐법제13조의2제1항 (적정처리장소외의장소로운반)	과태료1,000만원, 영업정지 6개월, 조치명령
55	2016.12.22	(유)대한청정	웅포면 칠목재로 316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9항제4호 (폐기물 재위탁 금지사항위반)	과태료500만원, 영업정지 1개월

5.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자원재활용계장		한제인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현    황 (총 127천 세대)

구 분	배출방법	시행세대	비 고
공동주택	RFID 기기계량	71,237
단독주택	납부칩	52,438
음식점 및 기타사업장	RFID 차량계량	4,123

□ 추진내용

▸음식물 종량제 정착 홍보 및 불편사항 해소

▸개별계량장치 유지관리 및 청결유지

□ 추 진 실 적

□ 음식물 종량제 홍보 및 교육	: 연 중

▸내고장소식지, 언론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전광판 등

□ 음식물 전용수거용기(60ℓ, 120ℓ) 세척 실시	: 24,009건

▸세척차량 2대(4명), 민원발생시 우선 처리

□ 개별계량장치 유지보수 및 청결유지	: 747대

▸메인보드, 모터, 로드셀 등 교체, 장비 내·외부 청소 등

□ 음식물 종량제 시스템 현실화 실시	: 매월

▸월별 업데이트 실시, 상·하반기 배출자 현황 일제 정비

6.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권병진	□

□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선화로 823(부송동) 일원

□ 면    적 : 167,033㎡

▸매 립 시 설 - 15,841㎡(소각재, 불연성 물질 매립)

▸소 각 시 설 - 200톤/일(100톤/일 × 2기)

▸주민 편익시설 - 수영장, 찜질방, 사우나실, 헬스장 등

□ 위탁업체 : ㈜티에스케이워터, (유)일토씨엔엠 (2016. 10. 1. ~ 2018. 9. 30.)

▸위탁운영비 – 4,273,436천원/년

□ 추 진 실 적

□ 소각실적

소각량(톤)	가동일수(일)	일평균 소각량(톤)	가동률 (%)	비고
60,426	327	185	96

□ 판매수입 현황

(단위:백만원)

합 계 (금액)	전 기		온 수		소각철
	판매량 (㎾h)	금 액	판매량 (Gcal)	금 액	판매량 (ton)	금 액
1,070	4,252,281	320	39,873	733	415	17

□ 신재생자원센터 2단계 매립시설 설치

□ 사 업 비 : 5,250백만원(국비 1,575, 시비 3,675)

□ 사업기간 : 2015년 ~ 2018년

□ 사업내용 : 매립장(15,841㎡) 조성(1단계분 에어돔 재활용)

□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15. 12.

▸실시계획인가(익산시)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전북도)	: 2016. 10.

▸설계심의(익산시)	: 2017.  3.

▸재원협의(환경부)	: 2017.  4.

▸원가심사(전북도) 및 공사 발주	: 2017.  5.

▸공사 추진	: 2017.  6.

7. 문화체육센터 운영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권병진	□

□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선화로 823(신재생자원센터 옆)

□ 시설현황 : 지상 3층 4,301㎡

▸수영장, 찜질방, 사우나실, 헬스장 등

□ 위탁업체 : 익산시체육회 (2015. 8. 1. ~ 2018. 7. 31.)

▸운영비 - 1,388백만원(독립채산제)

□ 추 진 실 적

□ 익산시민의 여가활용 : 2016년 667,340명 이용(1일 평균 2,010명)

▸익산시민 감면혜택 - 321,048천원(106,788명)

▸문화체육센터 이용요금 현실화(사용료 25% 인상)	: 2016.  2.

□ 수질검사 실시	: 2016.  2. ~ 12.

구 분	시 기	항 목	검사결과
수영장수	분기별	대장균 등 8	적 합
목욕장수	3월	대장균 등 3	적 합
지하수	반기별	중금속 등 46	적 합

□ 재난대비 합동소방훈련	: 2016.  6. / 11.

□ 문화체육센터 홈페이지 개편(인터넷 신청 구축)	: 2016.  9.

8.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대책 추진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폐기물관리계장		송창률	□

□ 사 업 개 요

□ 처분기관 : 익산시, 환경부(4개 유역 ‧ 지방환경청)

□ 처분대상 : (유)해동환경, 5개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 위반사항 : 불법 배출된 지정폐기물을 수년간 낭산 석산복구지 채움재로 사용

□ 내    용 : 불법 폐기물로 인한 주민보호 및 환경오염 등에 방지조치

익산시‧환경부 공동 조치명령 등 불법매립 폐기물 제거 대책

□ 추 진 실 적

□ 주민 보호 대책

‣하류수계 상수도 미보급 세대 생수공급(93세대)	: 2016. 7. 20. ~  8. 23.

‣주변지역 주민 인체 비소 축적 모발검사(255명)	: 2016. 8.  1. ~  8.  4.

‣상수도 급수공급 시설 설치(8개마을 111세대)	: 2016. 8.  5. ~ 12. 14.

□ 석산 복구지 현장조치

‣해동환경 주변지역 실태조사 용역	: 2016. 10. 18. ~ 2017. 5. 17.

‣익산시‧환경부 공동 조치명령	: 2016. 12. 1.

- 익산시 → 해동환경 / 환경부(4개 유역․지방환경청) → 5개 배출사업자

･침출수 적정처리 및 지하수 등 오염 확인 시 확산방지 등 적정조치(즉시)

･불법 매립된 폐기물 및 그로 인해 오염된 폐기물과 혼입 토사의 제거 및 적정처리(기한 9개월 : 2016. 12. 1. ~ 2017. 8. 31.)

‣침출수 적정처리 등 현장점검	: 수시

□ 관계 기관 협의･추진

‣환경부 차관 면담 및 대책마련 건의	: 2016. 9. 22.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환경부 국정감사	: 2016. 9. 27. / 10. 14.

‣공동 조치명령 이후 환경부･익산시 실무협의	: 10회

9.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야적현황 및 소각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권병진	□

□ 야적폐기물 및 소각 현황

(단위:톤)

구 분		계	부송야적장	금강야적장
야 적 량		292,786	186,993	105,793
소 각 처리량	소계	224,884	135,050	89,834
	2009	12,747	-	12,747
	2010	32,336	32,336	-
	2011	35,617	35,617	-
	2012	31,396	12,350	19,046
	2013	29,994	-	29,994
	2014	29,392	3,939	25,453
	2015	26,331	25,000	1,331
	2016	27,071	25,808	1,263
잔 여 량		56,155	42,957	13,198

□ 야적폐기물 장비 및 인력

▸장 비 : 지게차 1, 굴삭기 2, 15톤 트럭 2, 암롤박스 11, 살수차량 1

▸인 력 : 운전원, 선별원 등 11명(제이산업 미화원)

10.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추진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모순영	□
작성자	:	자원재활용계장		한제인	□

□ 사 업 개 요

□ 분리수거대 설치                                                : 50개소

□ 종이팩,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 폐가전 무료수거 활성화

□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속홍보

□ 추 진 실 적

□ 재활용품 품목별 선별처리 실적

(단위:톤/년)

계	플라스틱류	종이류	고철류	캔 류	병 류	비닐필름류	기 타
6,264	1,148	502	186	258	1,640	2,138	392

□ 폐건전지 수거(초․중․고등학교, 공동주택 등)	: 15톤

□ 폐형광등 수거 위탁처리	: 57톤

□ 분리배출 취약지역 분리수거대 설치(여산 석교경로당 외)	: 50개소

□ 종이팩모으기 운동 추진	: 17톤

□ 대형폐가전 무료 방문수거(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 189톤